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의미부터 최근 사례와 대중의 시선까지 정리

 

대통령 거부권 개요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 및 균형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거부권의 역사와 의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거부권이 지나치게 강력하면 정부가 모든 법을 무제한으로 거부할 수 있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차인 2023년 현재까지 총 1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요 거부권 행사 사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윤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은 채상병 전 검사장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주요 사유

1. 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공정성 및 중립성 우려, 조사위원회 권한 침해, 예산 낭비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대중의 우려와 비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초법적 인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지만, 그 행사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부권 행사가 지나치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