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8월말 발표된 저출산 부동산 대책인 신생아 특별 공급과 특례 대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년 전 부동산 불장을 지나 침체기에서 다시 꿈틀대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저출산 관련 정책과 함께 부동산 구입 관련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의 취지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이유들 중에서 경제적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시켜봐야겠구요.
이번 신생아 특별 공급과 관련해서 발표된 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 | 내용 |
| 출산가구 주택 공급 |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성 |
| 출산가구 금융 지원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 청약 제도 개선 |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획 확대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신생아 특별 공급이란?
공공분양 (24년 3월 추진)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년 출산시 공공분양 물량을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의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 규모 연간 3만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분양 (24년 3월 추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게 물량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공급의 자격이 주어지며, 월평균소득 160%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량은 연간 1만호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기존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24년 3월 추진)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3.61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금융 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추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구입자금 대출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 (5.06억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업데이트 확정
주택가액 6억원 → 9억원
대출한도 4억원 → 5억원 상향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적용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대 15년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추진)
출산 하는 임차가구에 저리 전세자금 대출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자산 지준은 기존과 동일 (3.61억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대출, 현재 전세 대환 포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 5억원 상향
대출한도 3억원 적용
금리: 1.1~3.0% 특례 금리 4년 적용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대 12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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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액제도 개선 포인트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4년 3월 추진)
공공주택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시 맞벌이 가구에게는 추첨제를 신설해주고 월평균 소득 200%기준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변동사항 없음)
청약기회 확대 (24년 3월 추진)
부부간 추가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개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3년 12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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